벤처기업 확인은 언제 받아도 된다고 여기기 쉽다. 다만 세제 혜택에는 기한이 걸려 있다. 창업 후 3년이라는 선을 넘기면 감면은 사라진다.
금액과 비율을 함께 본다
투자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대비 투자비율도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채우면 확인은 나오지 않는다.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비율 요건이 7퍼센트 이상이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만큼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아무 투자나 인정되지는 않는다
적격투자자에게 받은 투자여야 한다.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여기 들어간다. 한국벤처투자도 적격투자자다.
근거는 벤처투자법 제2조 제10호와 제11호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는 부족해 등록 유형까지 확인하게 된다.
투자를 받기 전에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다. 어느 조합으로 들어오는지, 등록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기관의 평가를 거친다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벤처기업법 제25조의3 제1항이 정한다.
평가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 투자 납입 자료와 자본금 자료, 등기와 재무자료를 함께 맞춰둬야 한다. 납입 직후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이 기준이다
감면 요건은 두 갈래로 걸린다. 조특법 제6조는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을 요구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도 함께 붙는다.
감면 폭은 소득세와 법인세 50퍼센트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가 감면 기간이다.
적자가 이어지면 감면이 늦게 시작된다. 소득이 생긴 시점이 기준이라 창업 초기에는 체감이 적다.
확인이 취소되면 감면도 끊긴다
감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는다. 감면기간 중에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재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미리 적어두고 재확인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스톡옵션 한도도 함께 달라진다
확인의 다른 효과는 스톡옵션 한도다. 주식매수선택권 한도가 50퍼센트로 올라간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이 근거다.
외부 전문가 부여분은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어 임직원과 나눠 계산한다. 확인 시점에 따라 채용 설계가 달라진다.
투자 일정과 확인 일정을 같이 짠다
납입이 끝나야 요건 충족을 증명한다. 확인 신청은 그다음이고, 평가 기간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필요하다. 창업 3년째에 납입이 몰리면 위험하다.
라운드 일정이 밀리는 일은 흔하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3년은 앞당겨 잡는 편이 낫다.
혜택 목록을 부풀리지 않는다
확인 하나로 모든 지원이 열리지는 않는다.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세액감면과 스톡옵션 한도 두 가지다. 나머지는 근거를 따로 찾아보게 된다.
IR 자료에 혜택을 길게 나열하는 팀이 있다. 근거 없이 적으면 되묻는 질문을 받는다.
조문과 함께 적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끝난다. 항목 수보다 근거가 붙은 문장 하나가 낫다.
정리하면
벤처확인은 투자금액과 비율 요건을 함께 본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세액감면 요건을 채운다. 확인이 취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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