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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고문만 읽어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 —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어디서 자주 막히는지, 심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상담하며 반복해서 받은 질문을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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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프리A, 시리즈A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1화

시드, 프리A, 시리즈A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

시드나 시리즈A는 법령에 정의가 없는 관행 용어입니다. 정부와 조합은 업력으로 기업을 나눕니다. 라운드 이름 대신 업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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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법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릅니다. 등록기관과 자본금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의 등록 유형부터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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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분리했습니다. 32종이던 서식도 5종으로 줄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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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서 IPO 강제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상장 의무가 노력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회수 조항이 남는 이유와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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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라운드에서 전환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창업자 지분을 가릅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풀래칫 대신 가중평균을 담았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확인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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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전원 동의를 받느라 의사결정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라운드별 집단동의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범위와 절차를 좁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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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환의 재원을 회사의 이익으로 한정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권을 행사해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RCPS 조항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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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는 벤처투자법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는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유형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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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결권 구속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넣어둘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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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매수인과 매매대금 특정을 요구했습니다. 조건이 비어 있으면 유효한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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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우선권은 상법의 종류주식에 근거를 둡니다. 참가 여부와 배수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청산 조항과 실제 집행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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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7조는 이사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이사가 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입권과 1년 제척기간, 겸직 정리 방법까지 담았습니다.